법무법인·법무법인

법무법인 null

총 사건
9등록
변호 형사
5건
평균 형량
2년 3개월전체 대비 -5.0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
벌금 3건평균 380만원
무죄 2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5.0%

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
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01

죄명별 양형 분포

상위 4개 카테고리
뇌물수수·공여
평균 3년 3개월
2건+9%
공무집행방해
평균 2년 6개월
1건+53%
선거법위반
평균 1개월
1건-91%
사기
평균 2년
1건-10%
02

시기별 양형 추이

13264053199820202025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2A

변호사별 분석
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
로딩…
03

변호 사건

9건
결과 분포:실형4(44%)벌금3(33%)무죄2(22%)
2023노1899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06-05·선거법위반

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넴

벌금
벌금 90만원
2018고합119·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·2021-09-16·사기

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.

실형
2년 (실형) + 벌금 14.5억원
2019노2741·서울고등법원·2020-10-28·뇌물수수·공여

2000년부터 2011년까지 43,020,345원 뇌물 수수

실형
2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500만원
2010고정2761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1-02-10·배임

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요청한 조합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

벌금
벌금 50만원
2006노92·대구고등법원·2006-11-23·뇌물수수·공여

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,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

실형
4년 (실형)
98고합587·서울지방법원·1998-11-27·공무집행방해

피고인1은 범죄단체 이글스파 간부로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, 피고인2는 이글스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함.

실형
2년 6개월 (실형)
96고단2185·대전지방법원·1997-05-01·배임

택시회사 대표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납금 인상 이행을 위해 납입 거부 기사들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취함

무죄
무죄
96노383·인천지방법원·1996-08-30·뇌물수수·공여

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하고 직접 운영함.

벌금
벌금 1,000만원
94고단1516·대전지방법원·1995-08-23·배임

대전에서 대학편입학원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어학 교습과 수강비를 받음

무죄
무죄
04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